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

2019년12월07일 9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?

①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
②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은 것
③ 공급일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
④ 수출업자의 수출대행 수수료

(정답률: 60%)

문제 해설

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"수출업자의 수출대행 수수료"입니다. 이는 수출업자가 수출대행을 위해 대행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, 수출업자가 직접 수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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